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취업규칙 제정·변경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그냥 으례 있는 회사내 문서 정도로 치부하고 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론 젊은 친구들이 취업규칙이 궁금하다고 와서 물어보거나, 이건 왜 이렇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그럴 때에는 달리 보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의 권리의식이랄까 하는 것이 새삼 와닿기도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회사와 직원간에 상호신뢰 측면에서도 취업규칙은 잘 만들어져야하고, 또 개정을 해나아가면서 실상에 맞추어가도록 변경작업도 게을리 하면 안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기본 개념부터 완벽 정리!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회사의 기본 규범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승진, 퇴직,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휴직은 얼마전까지 신청해야하는지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규칙과 기준들을 명시해놓지요. 보통 기업들은 '표준' 취업규칙을 가지고 자신 기업의 형편에 맞게 이리저리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 조항들이 시간이 지나 기업규모나 성격이 달라지고 인원이 늘어가면서 맞지않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2. 취업규칙 제정시 꼭 알아야 할 필수 포함사항
취업규칙 제정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승진·징계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표준' 취업규칙,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취업규칙 양식을 활용하면 위의 내용이 누락될 일은 없으니 처음 창업하시거나 새로인 작성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효력발생 요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절차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2) 불이익 변경인 경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요즈음은 직원의 권리에 대해 국가의 배려나 지원이 많은 만큼, 취업규칙도 직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경험상 그냥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 일단 직원설명이나 회람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변경신고하는게 제일 좋더라구요. 어차피 다들 알아야 할 사항이라 유불리 따지는게 의미있나 싶기도 합니다.
4.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무효 - 기존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됨
2) 일부 근로자만 동의한 경우 - 동의한 근로자에게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 미동의 근로자에게는 기존 취업규칙 적용
5.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시 실무 체크포인트
1) 제정·변경 전 준비사항 - 변경 필요성 검토 - 근로자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검토 - 타사 사례 조사
2) 절차적 요건 준수 - 적절한 공지 및 설명 - 의견청취 또는 동의절차 진행 - 문서화된 기록 보관 - 고용노동부 신고
3) 시행 후 관리 - 변경된 내용 공지 및 교육 - 이의제기 처리 절차 마련 - 준수 여부 모니터링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은 노사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변경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